게임개발에 발목잡는 게임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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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등급 위원회의 활약상

우선 게임등급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얽혀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가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에 따라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각 심의 기관으로서 

게임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누가봐도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게임조차도 막아버리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에서 위배되는 느낌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 형평성에 논란이 된 뉴스들

• 게등위의 대기업 특혜사건

비행기를 타게되면 뒷자석에 서비스되고 있는 Avod 게임들은 사실상 불법으로 설치되어있고 

심지어 게임등급도 받지 않은 상태. 게임산업 진흥법 제 21조에 써있는 내용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사건이 커지자, 게임등급관리 위원회(이하 게관위)에서는 항공사에 

불법 게임들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긴 했으나

두 항공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해준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행위까지 벌어지며

누구는 예외시키고 아마추어 게임 제작팀이 받은 공문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받는 것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의 시스템만 공정하게 지키는 게관위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만 갑니다.

실제로 게임업계 관계자의 인터뷰에서도,

"게관위가 중소 게임업체의 작은 잘못에는 재빠르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에 나서지만 

정작 대기업의 위법사항은 봐주고 있다"

라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형평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긋나 있었습니다.

• 성추행 논란 사건

이 부분도 이미 유명한 사건이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설명을 하자면, 

2014년 6월 31일 오후 부장을 포함한 5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고 이날 회식자리에서 선임 두명이 자신의 팔을 잡은채 강제로 상의를 벗기거나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여직원 앞에서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고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는등 성추행을 했다고 밝힌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지만 2014년 8월에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

변태게임 관리하랬더니 변태게임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게임물관리 위원회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 게임물 관리 위원회 뇌물수수 사건

역시 2014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적발된 사실만 2014년이지 사실상 ...(에휴...아닙니다)

게임물 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불법사행성 게임의 등급결정을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뉴스화 되며 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 하는짓마다 맹구짓

이미 세계시장에서는 HTML5나 페이스북 게임 앱 개발등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태임에도 

게관위는 여전한 맹구짓으로,

"오...새로운 플랫폼 이건 돈되겠다!" 하는 마인드로 페이스북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답변과 함께 

"한국은 알아서 해라." 라는 마인드로

대처를 하게 만듭니다. 차후 논란이 되자 2017년 1월 부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면서 

자유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으며. 

(PC 모바일등 서비스 플랫폼과 무관하게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율적으로 게임물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성인 등급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을 게임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바닥을 친 민심

새로운 플랫폼이나 게임의 발전을 위해 공부 혹은 개발을 할시 언제나 게임등급위원회의 상황이나 

또 어떤 이상한 법률을 만들어낼지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게관위는 게임 개발에 있어서 거머리처럼 붙어 피를 빨아먹는 존재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임 셧다운제가 실행된지 횟수로 7년째 실효성 의문만 드는 부분이라던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방해만 안해줬으면 살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양궁외에는 모든 협회가 썩어 문드러져있다는 말처럼 게임업계에서도 

모든 협회들이 도움이 되지 않기에 차라리 교묘하게 방해하지 말고 게임을 만들려면 

돈을 내놓고 만들어라 라는 아주 명쾌하고 확실한 법이 있는것이 시원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