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게임 당신도 헌터가 되어 포상금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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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소프트 배포 및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제도에 대해서

게임물관리 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잘하는 일은 바로 불법복제 소프트 신고 포상제도입니다.

오늘은 게임법 제 39조 2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며

지급대상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 일단 어떤 것들이 신고 사례가 되는지에 대해서

불법 게임물 유통금지 위반자라는 [법 제 32조]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쉽게 단위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급을 받지 않고 판매 및 유통을 하는 행위
   
   
2. 토렌트 등 불법으로 게임을 공유하는 행위
   
   
3. 판매되고 있는 게임의 해킹버전을 무료 공유하며 이득을 얻는 자

일단 이곳에서 예외가 되는 부분은 이미 게임산업 진흥 법률에도 명시 되어 있듯

인디, 플래시 게임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라고 써있습니다.

우선 쉽게 신고하기 편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불법 해킹 소프트를 블로그에 올려 공개 하는 사이트들이

자주 포상금 헌터들에게 신고당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신고 포상금 제도 덕분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애매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아주 오래된 게임들 즉, 현재에는 소프트웨어 생산이 중단되어 구할 수 없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국산 고전 게임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회사가 도산하거나 그 저작권이 없거나 개인이

가진 경우이기에 법적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 주의가 필요한 저작권의 경우의 수

- 개인이 저작권을 가진 판권의 게임일 경우 차후 그 게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

- 이미 망한 게임회사 이지만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하면서 지적 재산권을 가진 경우 주의가 필요

신고자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게임을 불법으로 재배포하거나 저작권 위반 관련이 무엇인지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사람도 포상금 레이더에 걸려들 수 있으며

예를들어 온라인 게임의 사설서버, 똑같은 게임을 만들어서 재배포 혹은 제작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 관리위원회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페이지 (아래의 주소)

https://www.grac.or.kr/AfterTheFack/PosangStatementGuide01.aspx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사이트들도 모르는 저작권 문제들

미국의 아카이브에서 도스 게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이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고전 도스 게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현재까지도 판매를 하는(???) 저작권을 가진 게임들이 있어

일부 제외가 되거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기의 고전사이트 같은 경우가 처음 제재를 받았다가 지금은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부분으로 하루 5만명 이상 방문자가 있는 사이트가 되었지만,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쉽게 신고활동을 해보자

아주 순진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자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사이트 혹은 블로그가 바로 apk 공유 사이트입니다.

스토어 이외에 사이트에서 배포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심지어 유료 게임을 무료 해킹 apk라며

버젓이 공개하고 있는 곳들이 간혹 존재하는데 (예시로 적으려니 ...이미 신고되어 사라져 버림)

이런 사이트들이 바로 포상금 헌터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할 사이트나 대상 혹은 그에 관한 사실에 증거가 될 내용들을 획득했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grac.or.kr/AfterTheFack/StatementDoc.aspx

사이트라면 사이트에 대한 신고내용 그리고 캡쳐화면등을 첨부파일로 기재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간단한 신고절차가 끝납니다.

심사에 걸쳐 각 해당 사안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단!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포상금이 없고 소소한 상품권이나 기념품(5만원 상당)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이라도 불법복제 하는 사람을 혼내주고 당당하게 문상으로 현질합시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치열할 수록 포상금은 높아짐

여러명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게 되기에 

꽤나 경쟁이 치열하지만, 간혹 "에이...누군가 신고했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계속 지속된다면 재빠르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이 포상금 제도 덕분에 인터넷에 불법적인 공유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완화 되었고

쉽게 찾을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무척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