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도 이제 벗어날수 있는가? 포괄임금제 및 주 52시간근무

#포괄 임금제 #주52시간 근무

 

포괄 임금제 폐지는 과연 제대로 시행될까?

포괄임금제가 도입되면서 비로서 합법적인 노예제도에서 벗어나 그나마 인간의 존엄성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고 얼마나 법적 보호 아래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필자는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

추가 근무에 대한 명확한 지표나 추가 수당에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계약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하며 이 것을 악용하여 원래의 업무량이나 계약당시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당당하게 회사측에서 요구하면서 노예제도가 부활하게 만든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진적이 없는 업계?

 

대부분의 회사들 혹은 영세 업체들은 포괄임금제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야근을 강요당하고 사실상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업무량을 배정받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인센티브나 앞으로 연봉이 오를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이용해

야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포괄임금제뿐만 아니라 많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이 많은데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연차제도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휴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육체적 피로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연차또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휴가제도임에도 회사에서는 정당한 사유(경조사)가 아닐 경우 상당한 눈치를 봐야하고

 

휴가계에 개인사유라고 적어도 꼬치꼬치 캐물어보는 상사(그 상사 싫어도 더 윗선에서 물어보면 알아봐야함)라던가

 

제대로 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서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잘 지켜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게임업계의 모 기업에서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출근카드를 찍지 않고 주말에 나와

 

근무를 해야 한다던가 회사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이 업무를 이번주 안에 다 끝내주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결국 52시간 근무제도 덕분에 차라리 회사에서 하면

 

빨리 끝날 일들을 집에 가져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냥 원래대로 돌려줬으면...

 

주 52시간이라는 제약 덕분에 편안하게 야근(?)을 할 수 있던 시절은 끝이나고

 

오히려 눈치를 봐가며 야근을 하거나 회사에서 당당하게 야근을 하는 것이 아닌, 집에 가져가서 해야하거나

 

혹은 근무하고 있지 않은 척을 해야 하는등 더 악랄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됩니다.

 

 

 

 

꽤나 비관적인 이야기들로 가득찬 내용이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업체만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근로기준법을 교묘하게 피하여 영업을 하거나 주 52시간 근무를 피하기 위해서

 

고용자수 300인 미만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290명만 유지한다던지 법적인 규제가 사실상 누구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보니 애매하기도 합니다.

 

 

 

회사는 다녀보셨어요?

 

 

근로기준법을 세우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과연 회사를 다녀봤는지 아니면 경영이라도 해봤는지 궁금할 정도로

 

가끔 ,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탁상공론이 눈에 보이는 행동들이나 

 

본인들이 자녀들이 겪고 나서야 그나마 조금 생각을 해보는 듯한 모습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불만과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해결과 대안은 어렵지만, 

 

근무자들이 있어야 업체는 지속되고 그 근무자들이 말하는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이해해줘야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유 출퇴근제도나 탄력근무제 같은 자유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온 회사들도 많으며

 

그 실용성은 회사마다 업무의 장르마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밤에 더 집중이 잘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만 좀더 긍정적인 에너지와 시너지 효과를

 

얻는 사람들도 존재하다보니 한쪽으로 시스템을 고착시킬 수 없기에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통(?)을 조금 더 사람을 사람답게 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 문제들도 조금씩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지

 

조심스레 예견해봅니다.